승소사례
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.
전체 117
NO. | 분류 | 사무소 | 제목 | 조회수 |
47 | 형사 | 법률사무소 초록 |
전자금융거래법위반 2심을 맡아 징역 1년의 원심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
법률사무소 초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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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1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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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3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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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 | 가사 | 법률사무소 초록 |
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에서 상대방 특유재산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여 승소한 사례
법률사무소 초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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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2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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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3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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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 | 가사 | 법률사무소 초록 |
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
법률사무소 초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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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2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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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3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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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0 |
44 | 형사 | 법률사무소 초록 |
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
법률사무소 초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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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0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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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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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3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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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 | 민사 | 법률사무소 초록 |
임대인의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에 관하여,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
법률사무소 초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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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0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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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7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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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 | 형사 | 법률사무소 초록 |
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 받은 승소 사례
법률사무소 초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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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9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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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3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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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02 |
41 | 민사 | 법률사무소 초록 |
투자를 빙자한 차용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
법률사무소 초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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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9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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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8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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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 | 형사 | 법률사무소 초록 |
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
법률사무소 초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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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9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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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3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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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 | 민사 | 법률사무소 초록 |
기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화해를 이끌어낸 사안[재판상 화해]
법률사무소 초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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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8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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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30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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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 | 가사 | 법률사무소 초록 |
양육자 지정 및 친권자 지정
법률사무소 초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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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7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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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9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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